압류폐차 이건 미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! 제도조건

 

안녕하세요.

모든 폐차의 전문 뉴폐차 폐차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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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

압류폐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

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: 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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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압류폐차"

압류폐차의 장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 수 있습니다.

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들이 많죠 자동차 세금부터 과태료, 벌금, 지방세 등 생각하셔야하는데

이런 것들이 연체되어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더는 지불하기 어렵다면 압류폐차를 실시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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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라면 이런 미납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말소 처리를 진행해야 하지만

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합벅적으로 말소를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

즉, 압류나 저당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와서 더는 차량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고

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을 막고자 자동차부터 합법적으로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.

 

 

 

 

​"압류폐차 제도 도입"

 

압류, 저당금 등 금전 내역을 모두 해결해야만 일반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
금전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진행이 되는데요,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다라고 하면

엄청난 액수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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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채무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세금 미납,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미납과 같은 소소한 액수로 인해서도 충분히 자동차에 압류, 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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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폐차를 진행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쌓인 체납 과태료가 너무 많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,

압류로 인해 폐차를 하지도 못하고 매번 발생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일정한 연식 조건 충족했을 때 진행 할 수 있는 압류폐차 방법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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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령초과 말소라고도 불려지는 이 폐차방법은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게하여 보럼료나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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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45일에서 두 달정도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, 다른 폐차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많아 헷갈려하시는 차주 분들이 많습니다.

 

 

 

"압류폐차 조건"

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차령초과말소는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차량(일정한 연식을 초과한 차량)을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나 촉탁기간이 어떠한 조치(가처분 신청, 경/공매 신청 등)도 취하지 않으면 직권말소를 진행하여 부담을 줄이는 법적인 구제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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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이란 법으로 정한 연식을 초과한 차량을 뜻하는데,

자동차 등록령의 제 31조 2항에 정확한 연식에 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승용차는 만 11년을 초과한 차량, 승합차와 경형 및 소형화물, 특수자동차는 만 10년을 초과한 차량,

중형 및 대형 특수차 및 화물차량은 만 12년을 초과한 차량이어야 압류폐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 

"압류폐차는 왜 두 달씩이나 걸리는 걸까요?"

압류폐차 진행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바로 법적으로 채권자들 또는 촉탁기관에 한 달이라는 권리 행사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45일 ~ 두 달이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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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의 기간 외에도 접수나 서류접수, 승인과정이나 통지과정 등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45일부터 보통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요.

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채권자나 촉탁기관 측에서 차량에 대해 경/공매 신청을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다든지, 가처분 신청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비로소 압류폐차가 가능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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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승용차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나 경/공매 신청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복잡한 절차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달이후엔 압류폐차를 승인받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 

"압류폐차 절차"

1.

가장 첫번재로 차주분이 요청해 주면

원부를 띄워 진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조건의 성립 여부를 따진 후에

본격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.

 

2.

​두 번째는 접수가 완료되고 난 후에는 차량의 입고를 위해

수거 기사님을 통해 픽업이 진행됩니다.

여기서 차주분들이 따로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국가에서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한 관허폐차장에서는 모두 무상 처리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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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
세 번째 입고된 차량은 행정절차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며

이 후 압류, 저당을 설정해 둔 이해관계자에게 약 35일의 권리행사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.

 

4.

네 번째 권리행사기간 안에 공매 등 후속집행의사가 없다면

 

 

 

"압류폐차할 때 주의사항"

간혹 압류폐차 소요 기간이 일반폐차와 같다고 생각해 차량이 입고된 뒤 바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하지만 압류폐차는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고 접수를 한 뒤 한달간의 권리행사기간이 끝나야 말소등록이 가능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었다고 바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.

미가입 기간	대인배상	대물배상
10일 이내	1만원	5천원
10일 이후 초과 1일당	4천원	2천원
최고한도	60만원	30만원

​위의 표에 적힌 바와 같이 책임보험 과태료는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차량의 압류나 저당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완벽하게 말소가 된 뒤 보험을 해지하셔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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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간혹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차량에 있던 압류나 과태료 저당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,

압류폐차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구제제도일 뿐 채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.

차량에 있는 압류나 저당 체납 과태료도 결국 다른 빛과 동일한 채무입니다. 그러니 꾸준히 상환하여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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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담 문 의

010-8454-4260